여, 포털 공정화법도 속도전 예고
이준석 “여당 변한 게 없다”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가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위원 선임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요 독소조항을 놓고 여전히 시각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 4명 모두 강성파인 것을 두고도 “협의에 의지가 없다” “차라리 조국(전 법무부 장관)을 넣어라” 등 날 선 발언도 오갔다.
민주당은 언론법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 및 유튜버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또 포털 사업자의 뉴스편집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포털 공정화법 또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2일 협의체에 위촉할 외부위원 선임을 놓고 고민을 이어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계와 학계 전문가 두 분은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신속하게 추천할 예정”이라며 “27일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야 하는 만큼 협의체에서 더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이준석 당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변한 게 없다. 협상 과정에서 분명히 고의·중과실 조항을 삭제한다고 명시적으로 이해했다”며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표 친문 강경파인 김종민 김용민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한 것에도 김기현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협의하지 말자는 뜻”이라며 “싸움만 벌이면서 시간만 끌다가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김종민 의원이 조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엄호한 사실을 거론하며 “협의체에 차라리 조국 대리인(김종민) 말고 조국씨를 직접 투입하라”고 원색 비난했다.
언론 현업단체도 전날 국회 주도 협의체에 참여할 뜻이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현업 5단체는 “독자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양당은 언론계와 학계를 포함해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 여당 측 협의체 구성 실무에 참여하는 한병도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위원 선임을 늦출 이유가 없다.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본회의에서 합의안 처리를 목표로 하는 만큼 여야는 이르면 3일, 늦어도 6일에는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받고 의견 수렴하고 있다”며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와 주말 등을 고려하면 협의체에 주어진 시간은 20일 남짓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양당 모두 내부적으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참여하는 의원(김종민 김용민 최형두 전주혜) 모두 강성파여서 협의 과정이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에 언론법 협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여야가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